전체 글173 모욕죄 처벌 기준 성립요건 알아보기 요즘 흔히 일상생활 중이나 아니면 인터넷 같은 온라인 환경에서 누군가가 상대방을 경멸하는 말이나 심한 욕설을 하는 일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대상이 내가 된다면 불쾌함을 넘어 큰 모멸감과 정신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이럴 때 경우에 따라 범죄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기준과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모욕죄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칭합니다.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 공연성 위의 .. 2023. 9. 2. 08:03 이력서 양식 무료다운 받기 이번시간은 취업이나 알바를 구할 때 필수 서류인 이력서 양식을 무료다운로드할 수 있는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한글파일은 물론 위도우 기본 워드패드에서도 사용 가능한 양식을 준비했으니 취업이나 알바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이력서 양식 한글파일 가장 기본적인 한글파일(hwp) 양식입니다. 미리 보기 이미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사항에 맞게 수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력서 양식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이메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자격증명 및 외국어 병역 이력서 양식 워드패드 이번 파일은 컴퓨터에 한글 프로그램이 없으신 분들을 위한 이력서양식 워드패드 파일입니다. 윈도 기본 프로그램인 워드패드.. 2023. 9. 1. 10:49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확인하기 오늘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이 적은 근로자들과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이 두 가지 제도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테니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한 번씩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근로 / 자녀장려금 개요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소득이 미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 금액 이하이면 부양자녀 1인당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하고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신청자격 신청자격 요건.. 2023. 9. 1. 09:21 2023 부모급여 신청방법 신청기간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여러 가지 준비할 물품이 많은데요. 아기용품 판매점에 가서 이것저것 고르다 보면 수십만 원 이상은 쉽게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부모급여 지원 제도의 개요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 1세 아동을 지원하며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지원해 주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으며 지원금액 또한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부모급여 대상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되고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에는 현금으로.. 2023. 8. 31. 12:21 구순열 구개구순열 원인, 진단및 치료 알아보기 선천성 태아 안면 기형인 구순열, 옛말로 '언청이'라고 불렸던 이 질환을 가진 아이의 부모님들은 많은 걱정과 마음의 짐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이도 커가면서 조금 다른 외모에 학교생활 더 나아가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구순열 및 구순구개열의 원인과 진단 및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구순열 / 구개구순열 이란 구순열과 구개열은 태아기의 얼굴 형성의 부전에 의해 나타나게 되는 질환입니다. 태아의 얼굴은 임신 초기 5주에서 12주 경 형성되며, 5개의 원시 조직이 이동하여 얼굴의 중앙 부위에서 만나 입천장과 코를 형성하게 됩니다. 서로의 조직이 만나 융합하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아 장애가 발생하고 틈이 생기면 입술갈림증(구순열) 또는 입천장갈림증(구개열)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구순열은.. 2023. 8. 29. 15:18 건강보험 환급금 안내 및 보험료 환급금 신청하기 병원 진료비에 포함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납부되었거나 수납되었을 경우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보험료 환급금 신청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된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고자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2023. 8. 29. 09:13 이전 1 ··· 18 19 20 21 22 23 24 ··· 2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