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흔히 일상생활 중이나 아니면 인터넷 같은 온라인 환경에서 누군가가 상대방을 경멸하는 말이나 심한 욕설을 하는 일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대상이 내가 된다면 불쾌함을 넘어 큰 모멸감과 정신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이럴 때 경우에 따라 범죄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기준과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모욕죄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칭합니다.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
공연성
위의 형법에 규정되어 있듯이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쉽게 말하면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모욕을 받았다면 모욕죄의 공연성이 성립하게 됩니다.
특정성
특정성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에 대한 상태를 말합니다.
모욕당한 대상이 누구인지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 않더라도 가해자가 표현한 전체적인 내용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고 제삼자가 보았을 때도 가해자가 누구를 모욕했는지 알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삼자가 친분이 있는 사람이나 친구일 경우에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모욕성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증오 섞인 말이나 심한 욕설로 모욕을 했는지에 대한 요건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경멸적 표현, 욕설이라면 성립요건에 해당됩니다.
처벌 과정
위에서 안내한 대로 모욕죄에 해당하는 성립요건 3가지가 충족된다면 모욕한 가해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및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지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모욕죄 성립요건을 확인하거나 고소를 진행하여 법적 처벌을 묻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사건의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인생을 살면서 항상 즐겁고 평온한 일들만 있길 바라지만 사소한 오해와 뜻하지 않는 인연으로 억울하게 욕설을 듣거나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폭행만큼이나 언어적인 모욕과 욕설 또한 당하는 사람에게는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정신적인 충격과 트라우마로 남게 되며 스트레스와 수면장애 심하면 화병에 이르게 되는데요.
혼자서 속앓이 하며 참는 것이 능사는 아니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헤아려 모욕죄가 성립한다면 법과 규정에 의해 처벌을 요구하고 명예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욕죄 처벌기준과 성립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모욕죄는 엄연한 범죄에 해당되므로 나 자신또한 다른 사람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당부드리며 이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